[사업] 한림대,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신임 수사관 양성과정' 설계 착수
  • 등록일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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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수사 전문가·변호사·교육 전문가로 교재편찬위원회 꾸려… 기본서·모의수사기록·법률집 3종 발간 예정

 

한림대학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의 신임 수사관을 키워낼 교육과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와 한림지능형사회안전연구소는 지난 10월 1일부터 이틀 동안 '교육체계 설계 워크숍'을 열고, 특별사법경찰 전문교재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특별사법경찰 교육체계 설계 및 신임양성과정 개발'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사업 추진 배경은 정부의 특별사법경찰 확대 정책이다. 불법개설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을 뿌리 뽑으려면 현장 수사 역량이 필요한데,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특성에 맞춘 실무형 교육과정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를 위해 한림대는 불법개설기관 수사 전문가, 변호사, 교육 전문가로 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 워크숍에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2과 김주영 경정, 조사면담·진술분석 전문기업 그날의 이형근 대표, 메리츠화재 김민성 차장, 경찰대학 정준선 교수 등 수사정보분석과 실무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사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공유하며 교육과정과 교재의 방향,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새로 만들어질 신임수사관 교재는 세 권이다. ▲범죄수사실무 기본서 ▲모의수사기록 작성 실습교재 ▲핵심법률지식 모음집으로, 이론과 실습, 법률 지식을 나눠 담는다.

 

교육 내용에는 한림대가 강점을 가진 과학수사 역량도 들어간다. 융합과학수사학과와 연구소는 수사정보분석, 포렌식 인텔리전스 등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전문지식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동연구기관인 동심우도 참여한다. 동심우는 글로벌 범죄정보분석 기업 i2 Group의 공식 교육 파트너(Authorized Training Partner)로, 이 경험을 실무 중심 커리큘럼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 총괄책임자인 김지온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특성과 실제 수사 현장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한림대 글로컬대학30 지산학 협의체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한림지능형사회안전연구소는 새로 지명되는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추도록 신임양성과정을 체계화하고, 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교육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